2019. 10.

제220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

	기획행정국

세무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예산집행실적
□	2019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19 주요업무결산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

		전 략 목 표
◦ ◦	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투명하고 공평․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‧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세 무 과
세 정			지방소득세				도 세					세무조사					재산세			과 표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0		1	7	8	6	8
현 원	30		1	8	16	5	0
증 감				1	8	△1	△8

□ 사 무 분 장

◦ 세    정  :  지방세 기획조정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지방세통계(통계연감, 지출예산), 지방세정보시스템(세무전산실) 운영

◦ 지방소득  :  지방소득세 부과 (법인세분, 종합소득세분, 양도소득세분, 특별징수분)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도   세  :  취득세(개인, 차량)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세구제(개인, 차량), 세무민원실 운영

◦ 세무조사  :  취득세(법인), 세무조사(정기, 기획, 특별), 지방세구제(법인)

◦ 재 산 세  :  재산세(건축물,주택,토지분) 부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과    표  :  개별주택가격조사, 기타물건시가조사, 주택가격전산관리

2019 예산집행실적

【2019. 10. 15.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액	비율	비고
세무과				1,026,787	819,415	207,372	79.8
	재정지원			990,271	792,161	198,110	80.0
		자진납부풍토조성		201,419	141,890	59,529	70.4
			지방세납부홍보	10,700	8,721	1,979	81.5	◦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
			납세자편의시책추진	22,800	19,573	3,227	85.8	◦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수납수수료
			지방세정보화구현	124,454	75,008	49,446	60.3	◦ 가상계좌 및 대형프린터 유지보수비 ◦ 지방세 시스템 운영지원비 ◦ 차세대지방세구축사업분담금(1단계사업)
			지방세정업무연찬	37,215	32,338	4,877	86.9	◦ 도서구입비, 연찬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◦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			2019년도 전국소년(장애인)체전운영	6,250	6,250	0	100.0	◦ 선수단 환영 현수막(17개팀, 2회) ◦ 선수단 환영행사(2회)
		지방세수 확충		788,852	650,271	138,581	82.4
			지방세 부과	325,040	267,884	57,156	82.4	◦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인쇄비 ◦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◦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◦ 국내여비
			과세자료조사및정비	73,260	70,990	2,270	96.9	◦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기간제 인건비 ◦ 고속프린터 구입비
			개별주택가격 조사	384,552	306,151	78,401	79.6	◦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 ◦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인건비 ※ 국비 50%, 시비 50%
			지방세정운영 우수시군 상사업비	6,000	5,246	754	87.4	◦ 지방세정운영 및 교육 참석 여비
	재무활동			567	0	567	0.0
		보전지출		567	0	567	0.0	◦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
	행정운영경비			35,949	27,254	8,695	75.8	과 운영경비
		기본경비		35,949	27,254	8,695	75.8	◦ 일반사무관리비(복사용지 구입) ◦ 일반공공운영비(차량운영 및 공과금) ◦ 부서운영 업무추진비

2019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과

◦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 상향 조정

▸2019년 목표액	:  237,705백만원 (시세 139,660, 도세  98,045)

▸결산 전망액	:  247,643백만원 (시세 143,425, 도세 104,218)

※ 목표대비 9,938백만원(4.2%) 증가  전망

◦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

▸정기세무조사, 합동세무조사, 사례별 조사, 기타 수시 기획조사

▸목 표 ⇨ 1,210백만원 / 실 적 ⇨ 1,093백만원(목표대비 90.3% 달성)

◦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

▸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⇨ 37,906호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

▸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

⇨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리플릿, 취득세 신고 안내문 등 발송

▸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

⇨ 노약자, 장애인 등 우선 배려 위한 ‘행복한 양보’ 세무민원 창구 운영

▸전자납부 활성화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

⇨ CD/ATM기, 위택스, 가상계좌 등 통한 납부

【2019. 10. 15.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수 / %)

전체납부 (A)	’19 전자납부 (B)	’18 전자납부 (C)	전자납부율 (B/A)	증가율 (B/C)
1,109,524	895,491	851,461	80.7	105.2

□ 반     성

◦ 도세입 목표 설정 정확도 미흡 : 목표액 6.3% 초과

⇒ 경제여건, 세입추이 등 고려한 정확한 추계 및 예산 편성 추진

	□ □ □ □ □	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

2019 주요업무결산

1		자주재원 확충

□ 2019년 지방세수 목표 및 결산전망

【 2019. 10. 15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세 목	2019년 목 표 (A)	9월까지 실 적 (B)	전년동기 실 적 (C)	결 산 전 망 액 (D)	비 율(%)
					달성율 (B/A)	목표대비 (D/A)	동기대비 (B/C)
합 계	237,705	200,715	180,526	247,643	84.4	104.2	111.2
시 세	139,660	118,651	108,048	143,425	84.9	102.7	109.8
도 세	98,045	82,064	72,478	104,218	83.7	106.3	113.2

□ 추 진 실 적

◦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

▸시세 ⇨ 종업원 급여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(종업원분),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,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, 기준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(37억, 2.7%↑)

▸도세 ⇨ 골프장 유상 취득 및 대형 신축건물 준공 등 대형세원의                    발생으로 취득세가 증가하여 목표액 초과달성(62억, 6.3%↑)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

▸리플릿, 전단지 배부,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: 22,583건

▸다양한 전자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 : 전자납부 85만건 이용

□ 마무리 대책

◦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	:  12월

◦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활보활동 지속 추진

2		시세의 안정적 확보

□ 개      요

◦ 세   목  : 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

◦ 세   원  :  담배소비, 사업체, 법인세, 소득세, 토지, 건물, 자동차 등

□ 추 진 실 적

【2019. 10. 15.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납기	시 세 목 표 액	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19년도 목표액(A)	9월말		결 산 전망액(C)
			실적 (B)	달성율
계		139,660	118,651	84.9	143,425
담배소비세	연중	18,410	13,443	73.0	18,131	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
주 민 세	7. 31 8. 31	7,730	6,601	85.4	7,981	재산분(7월), 균등분(8월), 종업원분(매월)
지방소득세	연중	37,250	35,166	94.0	39,600	법인(4월), 종합소득(5월), 양도․특별징수(매월)
재산세	7. 31 9. 30	27,620	27,555	99.7	29,086	주택 및 건축물(7월), 주택 및 토지분(9월)
자동차세 (유가보조금)	6. 30 12. 31	48,650 (26,283)	35,886 (20,073)	73.7 (76.4)	48,627 (27,048)	1기분(6월), 2기분(12월) 유가보조금(매월)

◦ 세입확충 강화 노력으로 목표액 대비 37억원(2.7%) 초과 달성

▸경기부진으로 양도소득분 감소(9억↓), 법인영업이익 증가와 급여상승으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증가(30억↑)

▸대형건축물 증가 및 고액 납세자 납기 내 납부로 재산세 증가(15억↑)

□ 마무리 대책

◦ 차량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정기분 자동차세 적기 부과     ◦ 주민세(재산분) 등 조사 및 추징으로 세원확보 추진

3		공정한 도세부과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
◦ 세   원  :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인·허가, 지하수 등

□ 추 진 실 적

【 2019. 10. 15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, %

세 목 별	납 기	도 세 목 표 액	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19년도 목표액(A)	9월말		결 산 전망액(C)
			실적 (B)	달성율
계		98,045	82,010	83.7	104,218
취득세	연중	62,707	53,999	86.1	68,344	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․등록과세
등록면허세	1. 31 (연중)	5,998	5,189	86.5	6,412	각종 인·허가,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
지역자원 시설세	7. 31 9. 30	4,295	5,071	118.0	5,302	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
지방교육세	연중	25,045	17,751	70.9	24,160	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담배소비세,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

◦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세원 확보로 목표액 대비 61억원(6.3%) 초과 달성

▸대형 건축물 신·증축과 골프장 유상거래 등 대형세원 발생으로 부동산  취득세 60억 증가

□ 마무리 대책

◦ 탈루세원 발굴 위한 조사 등 세입확충 노력 강화

◦ 상속미신고, 건축물 신·증축, 지목변경 등 기타 세원의 철저한 관리

4		세무조사 강화로 탈루․은닉세원 발굴

□ 개       요

◦ 세무지도 강화

▸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

◦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

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․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

▸지방세 구제제도(이의신청 등)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

□ 추 진 실 적

【2019. 10. 15.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목표세액 (A)	실 적		달성률 (B/A)	추 징 내 역			비고
	건수	세액(B)		구 분	건수	세액
1,210	545	1,093	90.3	감면추징	31	255
				정기조사	17	7
				수시조사	497	831

□ 마무리 대책

◦ 2019년 정기 세무조사	:     2019. 10월 ~ 12월

▸최근 3년이내 대형물건 취득법인 신고 적정 여부 조사

▸산업단지내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불성실 법인 조사

◦ 전라북도 합동 법인 세무조사  :  4개 법인 (20개 법인 중 16개 완료)

▸취득가액 10억이상,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

5		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   요

◦ 조사근거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

◦ 조사목적 :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,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

□ 추 진 실 적

◦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	: 37,530호

▸대상 : 단독 29,888호, 다가구 1,571호, 주상복합 등 6,071호

▸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	: 5호 (가격하향 3호, 미조정 2호)

▸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	: 35,391호(2019. 4. 12.)

▸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	: 31,140호(2019. 4. 30.)

(표준주택 2,139호, 미공시주택 4,251호 제외)

▸대상 : 단독 24,225호, 다가구 1,469호, 주상복합 등 5,446호

▸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	: 0호

◦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	: 376호 (2019. 9. 30.)

▸대상 : 단독 291호, 다가구 22호, 주상복합 등 63호

※ 2019. 1. 1. ~ 5. 31.까지 신·증축 및 변동 주택

□ 마무리 대책

◦ 2020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:  2019. 10. ~ 2020. 1.

▸대상 : 38,075호(단독 30,326호, 다가구 1,594호, 주상복합 등 6,155호)

※ 신축․증축․대수선․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